혼몰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증언 거부로 과방위에 고발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과방위 의원들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면책특권'으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김태규 부위원장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해석입니다. 황정아 의원은 김태규 부위원장의 행태를 '법 해석 아집과 오만'이라고 비판하며, 방송장악을 위한 불법적 행위를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 청문회가 파행으로 이어졌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권익위 부위원장 출신으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부패방지국장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 '청문회 주제와 무관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태규 직무대행이 권익위 부위원장 재임 당시 해당 사건의 종결을 강하게 추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황정아 의원은 '김태규 직무대행은 본인 가족이 명품백을 받으면 돌려주나'라고 질문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3명이 확정됐습니다. 류희림 현 위원장은 연임을 확정 지었고, 강경필 변호사와 김정수 국민대 교수가 새롭게 합류합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보수 성향 언론단체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출신이며, 강경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장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습니다. 김정수 교수는 KBS PD 시절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3부작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방심위에 '보수 성향' 위원들을 대거 배치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