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과세 가능? 국세청장 후보자 "시효 확인되면 당연히 과세" 2024-07-17 11:47:44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효가 확인되면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2심 판결일을 기준으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징수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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