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577억에 벌금 3억이면 남는 장사”…솜방망이 처벌이 재범 부추겨 [무한증식 개미지옥, 자본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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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 개미들의 분노를 촉발하다: 주가 조작 세력, 솜방망이 처벌에 재범 횡행
무자본 M&A를 악용한 주가 조작이 코스닥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셀피글로벌 사례처럼 개인 주주들이 직접 최대주주가 되어 회사 정상화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허위 공시, 횡령, 배임 등 불공정거래가 빈번하며, 재범률 또한 40%를 넘어섰다.
미흡한 처벌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재범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무자본 M&A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4-07-21 0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