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 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광복회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복회는 김형석 관장의 '뉴라이트' 성향을 문제 삼아 그의 임명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광복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최광 대구대 석좌교수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정체성 상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의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자유’를 중시하는 우파 정당임을 명확히 드러내야 하며, 당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자유’라는 키워드를 활용하고,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격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정치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요구했다.

1993년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와 NPT 탈퇴 선언으로 한반도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외교부는 전 재외공관에 북한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특히 주중 대사관은 북한 대사관 직원과 접촉하여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 주중 대사관은 북한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비자 발급 중단, 평양 시민 대피훈련 등의 정보를 얻었으며, 북한의 준전시상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16일 만에 해제되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와 재정적자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국민연금 고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지적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밝히며, '균형 예산' 편성과 함께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인하를 전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