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노동계는 연금 수령 나이에 맞춰 법적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우려하며 노동 유연화를 통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대요. 특히, 2013년부터 도입된 60세 정년에도 임금 피크제 등으로 노사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번 정년 연장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최저임금 인상률, 임금체불,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국회노동포럼에서 윤 정부의 9가지 노동정책 중 7가지가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고, 비정규직 종합 대책이 전무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고용률과 산업재해율은 개선되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간 사회적 대화는 부재하고 '노란봉투법' 제정도 무산되어 노동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 재직 시절 22개월 동안 법인카드로 48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위원장 직접 주재 회의는 단 한 번이었지만 1억 원 이상의 직책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물 쓰듯 펑펑 쓴' 카드 사용 내역을 비판했지만,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정당한 사용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으며, 세월호 유족들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동계와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재의 후 부결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노동자 권리 짓밟기'라며 비판하며 '노동자 권리 거부하는 정권과는 살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며 '진정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거부권 행사 시 '전면적인 정권퇴진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담은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ILO 권고와 법원 판결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20년간의 노동자 투쟁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권 내정자는 30년간 고용부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서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한국노총은 '주69시간제' 추진 등 과거 행보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경총은 권 내정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고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尹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논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사 출신들이 한국 재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덕 신임 재외동포청장은 인도네시아 대사를 역임하며 현대차, LG 등 한국 기업들의 현지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도 인도네시아 대사 경험을 바탕으로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인도네시아 대사와 현대차 고문을 거치며 한경협에서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삼성, SK, 현대차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대사들의 기업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전 경사노위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노동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대화 경험을 강조하며 김 후보자가 노동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과거 '반노동' 발언과 '극우' 성향으로 인해 논란을 빚어왔으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배 폭탄'을 막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김 후보자의 부정적인 입장은 노동계의 반발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행보가 인사청문회에서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개혁'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김 후보자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 대사 출신들이 재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덕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재외동포청장에 임명되면서, 최근 인도네시아 대사 출신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 청장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했으며, 특히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힘을 보탰다. 이 밖에도 박태성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인도네시아에서 쌓은 경험을 살리고 있다. 성 김 전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는 현대차그룹 자문역으로 활동하며 현대차의 아세안권역본부 운영에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기업들이 차세대 생산거점으로 주목하고 있는 곳으로, 인도네시아 대사 경험은 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명되면서 '노동개혁'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과거 '극우' 발언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김 전 위원장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하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한 김 전 위원장의 부정적 입장은 노정 대립을 예고하며 앞으로의 청문회 과정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가 노동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표출하며 5개월 동안 경사노위를 떠났지만, 우 의장은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국노총을 방문해 국회를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우 의장은 과거 정권교체에 따른 사회적 대화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국회가 노동, 환경, 산업 전환 등 다양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 또한 사회적 대화의 내용과 형식의 혁신을 강조하며, 경영자총협회와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주4일제 도입, 집배원 인력충원, 공공부문 노정협의체 정례화 등 여러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국노총과 만나 국회를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 의장은 경사노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권교체에 따른 불안정성과 노동 문제만 다루는 한계를 꼬집었습니다. 대신 국회가 환노위, 산자위, 기재위 등 상임위와 연계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밖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며 국회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