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번엔 '방송4법'까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편향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의요구안 건의를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히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 정부 행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이며,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기에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본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이지만, 곧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방송4법이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은 것으로, '김어준 방송 장악'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흉기 피습 당시 헬기 이송 등 특혜 논란에 대해 권익위가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병원과 소방은 규정을 어기며 특혜를 제공했지만,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 전 대표는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행동강령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흉기 피습 당시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적용이 제외된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에게는 특혜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부산대와 서울대 의료진, 부산소방본부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부산대 병원이 권한 없는 의료진이 119에 헬기를 요청했고, 부산소방본부는 검증 절차를 어기고 헬기를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병원 역시 전원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측의 압력이나 청탁 여부는 조사 권한 밖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