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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도지사협 “25만원법은 반헌법적…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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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5만원 전 국민 지원금'에 재의요구할까? 국민의힘 시·도지사들 '반대' 목소리 높여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해당 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건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여야 간의 예산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08-04 15: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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