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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도지사들 "25만원 지원법 尹 거부권 행사해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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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압박? 국힘 시·도지사들 '25만원 지원금'에 뿔났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법안을 '대표적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해당 법안이 국회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효율성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건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12명의 시·도지사가 참여했습니다.
2024-08-04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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