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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도지사협의회 "25만원 지원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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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현금 살포'에 시장들 '뿔났다!' '삼권분립 위반' 막말까지?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이 법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막대한 재원 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12명의 시·도지사가 이번 건의에 참여했습니다.
2024-08-04 15: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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