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의 도검 소지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국회는 도검 소지 허가 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허가증 갱신 시에도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영화 '범죄도시4'의 악당 '백창기'가 사용한 것과 유사한 칼 등 소지 허가가 필요 없는 도검류가 온라인에서 쉽게 판매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처럼 주방용 식칼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아 도검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