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실이 강력 반발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려운 계층 지원'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지 않고,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법률로 정부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설명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