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3조원의 재원 대비 효과가 미미하고, 현 정부의 '취약계층 타겟팅' 정책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법안 통과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반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