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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탄핵' 헌법·법률 위반 여부 따진다…인용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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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헌재 심판대에…'2인 체제' 논란, 파면될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2인 체제' 의결과 편향된 인식을 탄핵 사유로 주장하지만, 법조계는 헌재가 이 위원장을 파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심리할 예정이며,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이 위원장은 위원장직에서 파면됩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올해 첫 탄핵 사건으로, 헌재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4-08-03 13: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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