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죄 개정안 통과 실패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지만, 당시 회의록은 달랐다.

법원행정처가 군사기밀보호법과의 충돌, 과잉 처벌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주장을 '팩트도 틀리고 남 탓'이라고 반박하며, 당시 법원행정처가 제동을 걸었던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