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 기밀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간첩법 개정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을 막았다고 주장하며,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해 법안 심사가 지연되었고 국민의힘도 우려점을 제기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고, 민주당은 새롭게 간첩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