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정보사 국외 요원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간첩죄 개정을 민주당이 막았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 대표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민주당이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과거 회의록 분석 결과, 법원행정처가 법안 개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여야 의원 모두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