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노경필,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숙연 후보자는 가족의 비상장주식 취득 논란으로 인해 임명이 불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법관 1명이 공석 상태가 되면서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히 전원합의체는 13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12명뿐이라 9명 vs 9명의 찬반 동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중요 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부터 국회 표결까지 87일이 걸렸던 만큼, 이번 이숙연 후보자의 탈락으로 인해 대법원 인사 문제는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