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된 지 8년이 되었지만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핵심 기구이지만, 국회의 정치적 셈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13번이나 발송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제2기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회의 무관심과 책임 회피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