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군정보사령부의 비밀정보 유출 사건을 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 개정'을 민주당이 막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이었으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 이견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되었다는 입장입니다.

한 대표의 주장은 정보기관의 허술한 관리 문제라는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