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안을 막았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치자, 민주당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법원행정처가 국가기밀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법무부와의 이견 조율 과정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