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김대중(DJ) 정부 시절 자민련이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꿔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교섭단체는 의사 결정 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고보조금 지급에서도 우선권을 가집니다.

때문에 정당들은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일각에서는 군사정권 시절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높아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1963년부터 의원 정원 변화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조정되어 왔습니다.

최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주장했지만, 이는 당 대표의 '방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