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22대 국회, 여야는 고소·고발 남발로 '정치의 사법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한동훈 대표의 '댓글팀' 의혹 등이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물론,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JTBC 기자 고발 등 정치 현안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회 윤리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지면서 '협상'은 사라지고 '사법부'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정치인들이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될수록 국회의 기능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