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을 맞았지만,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거세다.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폐기됐고, 이번 '방송 4법'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고, 국회 재표결에서도 여당의 단일대오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문제는 또 다른 '뇌관'으로, 여권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8월 국회에서도 여야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소모적인 공방 또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