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정보공개 청구를 악용하는 ‘악성 민원인’ 때문에 정부가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한다.

A씨는 올해 1분기에만 7만7978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업무를 마비시켰다.

정부는 악성 청구를 종결하고, 민생과 밀접한 정보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동시 청구 가능한 기관 수를 줄이고, 청구 비용을 사전 납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