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정원이 미국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 최근 '수미 테리' 사건으로 방첩 체계 개선 필요성이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는데, 국정원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한국형 FARA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