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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실종 넘어 ‘진공 상태’ 빠진 22대 국회 두 달···여야 합의 법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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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법안 처리 0건'에 '정치 실종' 비판 봇물
22대 국회가 개원 2개월 만에 법안 처리 건수 '0건'을 기록하며 '정치 실종' 상태에 빠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민생 법안은 물론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협상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여당의 필리버스터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9 18: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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