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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필버→거부권 반복… 국회, '승자없는 정쟁'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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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필리버스터, '승자 없는 전쟁'…국회는 멈추지 않고 '방송 전쟁' 계속!
방송4법을 둘러싼 여야의 필리버스터가 4일째 이어지며 국회는 혼란에 빠졌다.
여당은 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양당 모두 실질적인 소득 없이 체력만 소모하는 꼴이 됐다.
여당 내부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문제라고 비난하고 있다.
방송4법 필리버스터가 끝나더라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원장 후보자인 이진숙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흘간 진행됐지만, 여야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추가적인 규명 절차를 요구하며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2024-07-28 18: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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