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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쪼개기 증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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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들, '금수저' 논란에 휩싸이다! 법조일원화도 위기?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에게 주식 '쪼개기 증여'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금수저' 논란에 휩싸였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관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또한, 박영재 후보자는 법조일원화 제도 후퇴를 우려하며 비판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 이는 사법부의 순혈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후보들의 재산 형성 과정과 법조일원화 제도의 미래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07-27 07: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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