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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소영 "한동훈에게 채상병 특검은 '운명적 과제'…해결 못하면 정치생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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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9세 이하 자녀 넷이면 공공주택 무상 지급?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9세 이하 자녀 4명이 있는 가정에 공공주택을 무상 지급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이 법안이 LH가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신혼부부들이 선호할 만한 곳들에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연간 약 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소영 의원의 주장이 핵심이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며, 이소영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 생명이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동훈 특검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로서는 한동훈 특검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2024-07-26 15: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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