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정부 초대 법제처장인 이완규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청 해체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표명했다.

그는 검찰 해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설령 중수처가 설립되더라도 제대로 기능하기까지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완규 처장은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무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사법처리 지연 문제는 경찰의 불송치권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독일식 모델 도입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정치권의 개입이 사법신뢰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