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벌써 6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탄핵 제도 남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탄핵 추진이 잇따랐지만 헌재에서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되었죠.

이번 탄핵 추진은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제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는 헌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협의는 없고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