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1조 4천억원의 지원금 중 3조 2천억원이 잘못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술한 제도 설계와 검증 누락으로,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나 부정 수급자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태양광 사업자, 폐업 사업자, 심지어 유령 법인까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주먹구구식 운영'이라고 질타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무자 처벌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