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민주당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방통위가 0인 체제로 운영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방통위는 김홍일 전 위원장 사퇴 이후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1인 체제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 탄핵을 통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방통위 의결 정족수는 상임위원 2인이기 때문에 탄핵 이후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방통위는 0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

이는 국가기관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다.

이 후보자는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방통위 설치법상 가능하고 법률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 탄핵안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 예정이며, 이르면 26일 오후 또는 27~28일 중 탄핵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