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등을 통해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뤄졌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야당은 법인세 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을 서민들의 부가가치세로 메우려 한다며 '서민증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경제 활성화와 투자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