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판사 임용 자격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 김승원, 김용민 의원이 법관임용자격 개선 토론회를 열었는데, 내년부터 판사 최소 경력이 7년으로 늘어나면 우수 인재 유입이 줄고 재판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판사 출신 배용준 고법판사와 한애라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 5년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판 제도 개선 없이 경력만 늘리면 '재판 지연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7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은 실무 경험 부족으로 판결문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