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새로운미래 김종민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6당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6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국회 규칙 변경 없이 특검 추천권을 확보하여 특검 진행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을 제정하는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다만 야5당은 상설특검 도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