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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 방심위는 왜 '완전체' 구성이 안 되는 걸까?[권영철의 Why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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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방심위 장악? 류희림 위원장 밀실 연임 논란!
윤석열 정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기 방심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5기 위원 2명과 함께 류희림 위원장을 연임시켰기 때문이다.
법률에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심위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대통령이 위촉한 3명의 위원과 5기 위원 2명이 밀실에서 류희림 위원장을 선출했다.
특히, 류희림 위원장은 과거 '청부 심의' 논란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방심위 노조는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맹비난하고 있다.
2024-07-24 2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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