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고 진단하며,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국정 표류, 경제 위기를 우려했습니다.

그는 마거릿 대처의 영국 개혁, 독일 하르츠 개혁 등 과거 성공적인 개혁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야당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기여와 보상이 비례해야 사회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또한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 내고 덜 받는” 소득비례방식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참여세율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0%를 넘어섰다”며, “복지지출 구조조정과 일하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