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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원’ 상향법안 발의[e법안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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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에 풀리는 ‘상속세 족쇄’… 중산층도 숨통 트이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997년 이후 27년째 동결된 공제 기준으로 인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공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중산층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07-23 13: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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