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 기소로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해석 논쟁이 뜨겁습니다.

'소추'가 기소만 의미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범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여러 건이고, 2027년 대선 전에 모든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희박해 논쟁이 더욱 가열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