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997년 이후 27년째 변하지 않은 상속세 기준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송 의원은 상속세가 일부 계층을 위한 세금에서 중산층까지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