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윤 대통령과의 정면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이나 폭등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