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4년 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서 배제한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이원석 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시간이 늦었다고 해명했고, 이에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자신이 내린 지시를 '금쪽'처럼 여긴다며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원석 총장에게 김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권은 추 전 장관의 지시가 명시적으로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지휘 배제는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