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이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된 법이라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감추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결정하게 되며, 수사 기간은 7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