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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인상, 농축산업 어려움 해소방안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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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 30만원으로! 식사비도 5만원? 유철환 위원장, '현실' 고려 칼 뽑았다!
청탁금지법이 농축산업계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산물 선물가액과 식사비 상한액 상향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8일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농축수산업계·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8년째 1인당 3만원으로 묶여 있는 식사비 상한액도 5만원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현실에 맞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농축수산업계·외식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4-07-21 0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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