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달랠 '당근' 들고 나선 이복현…상법 개정 탄력 받을까
상법 개정, 배임죄 폐지? '강경파' 금감원장, 재계 달래기에 나서다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하여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며 재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 우려를 해소하고자 배임죄 폐지나 경영판단 원칙 법제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야당의 입장이 불분명하고 기업들의 반발이 여전히 강해 향후 상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상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06-17 16: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