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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심사 더 엄격해진다
가상자산 사업자, '형사 전과'까지 칼날… 규제 강화에 주가 흔들릴까?

특금법 개정안 발의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금융 관련 법률 위반뿐 아니라 형법, 특경법 위반 사항까지 검증 대상에 포함되어 사업자들의 신고 수리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의미하며, 사업자들의 사업 진출 및 성장에 제약을 줄 수 있다. 특히 사기, 배임,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 행위와 관련된 사업자들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17 13: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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