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특금법 개정안 발의…`금융범죄자 시장 진입 차단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 속 암초 만나나? 특금법 개정안 발의, 업계 불안감 고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앞두고 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내용과 금융당국의 사업자 적격성 심사 강화 방침이 맞물려 향후 규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와 함께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도 서둘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6-16 17: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