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피눈물…상법 개정 ‘불씨’ 던진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상법 개정, 쪼개기 상장·밸류업 2.0의 승부처! 주식시장 뜨겁게 달아오른다
금감원장의 상법 개정 발언으로 쪼개기 상장과 밸류업 2.0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테슬라 소송 사례처럼 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기업들은 M&A 위축과 소송 남발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배임죄 폐지 논의도 뜨겁다. 정부와 여야의 의지가 강해 상법 개정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업들의 반발과 소송 남발 우려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24-06-16 10: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