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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 행안위 통과에…정부 “위헌 논란”·국힘 “李 하명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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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쏜다! 전 국민 지원금, 야당 통과…정부는 '위헌'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정부는 '위헌성 논란'과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대규모 현금 지원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어려움과 '상품권 깡'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와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024-07-19 02: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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